다음은 주식회사에서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들이다. 옳은 설명으로만 짝지… | [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다음은 주식회사에서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들이다. 옳은 설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 대표소송의 원고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 피고는 책임의 추궁을 당하는 이사 등이고 회사는 피고가 될 수 없다.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1
㉠,㉡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 ㉡의 조합이다.
㉢은 틀리다.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주주는 악의인 경우에만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과실은 책임 사유가 아니다.
- ㉠: 대표소송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 ㉡: 피고는 책임을 추궁당하는 이사 등이며, 회사는 피고가 아니라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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