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입증해야 하는 사실 3가지 상세 페이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입증해야 하는 사실 3가지
해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결함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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