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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단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단 사실

3. 부품 경우에 그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단 사실

해설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