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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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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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신주발행시 주주가 갖는 신주인수권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주에게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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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주주가 인수할 수 있던 신주에 대해서는 다른 주주들이 소유주식수의 비율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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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해설
※ 법원행정처 확정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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