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상법에 나타난 외관주의의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다음은 상법에 나타난 외관주의의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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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에 관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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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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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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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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