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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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은 회사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통상의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해설
옳은 것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등기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선임결의 무효·취소의 소나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는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이 회사가 아니라 해당 이사에게 있다고 본다.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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