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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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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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판례는 종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사본이나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위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근자에 기술의 발달과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3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4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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