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쟁점정리가 완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쟁점 및 증거정리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장, 증거신청의 마지막 기회이다.

화해권고나 조정의 적기가 된다.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법원은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법원은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법률효과가 생기는 요건으로 각 실체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간접사실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증거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간접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되어도 구속력이 없다.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하므로, 당해 심급에서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면 소멸됨이 원칙이다.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계속 중 수권자(授權者)인 원고가 사망하더라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재판장은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한다.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한다.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그 주소로의 송달도 불능으로 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이행권고결정은 그 결정서 정본이 아니라 등본을 송달한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화해권고결정

판결

인낙조서

㉡，㉢

㉢，㉣

㉠，㉣

어음

차용증서

해약통지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때가 아니라 소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한다.

반소는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1심 변론 종결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다.

반소는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아니라 독립된 소이므로 이행의 소인 본소에 대하여 그 이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도 허용된다.

단독판사 사건인 본소 청구의 심리 중에 반소가 제기되어 합의부 사건이 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건 전부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때 반소 제기로 인해 합의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그런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물건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금반언의 구속력으로서 기판력과는 다른 보조참가의 특수한 효력이다.

참가적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참가적효력은 주장을 기다려 고려하여야 할 항변사항이다.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원인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직권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사물관할과 상소이익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밝히는 소의 결론부분이다.

상고는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사실관계의 당부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제가 원칙이다.

선행자백(자발자백)이 상대방에 의하여 원용되기 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일치된 진술이 없는 때에는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다.

자백은 변론이나 변론준비절차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여야 하므로, 소송 밖에서 한 자백이나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사실인정에 영향이 있을 뿐, 당연히 법원의 사실인정권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 주장과 전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치하는 부분에 한해 자백이 인정되므로 자백의 가분성 원칙이 인정된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그 소송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다.

상대방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에 있어서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에게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증인에 대하여 전화, 팩스 등 간이한 방법을 이용하여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률상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보통 이를 인정하는 법규 자체에 원고 또는 피고로 될 사람을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하여진 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 적격을 가진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게 된다.

직접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취득시효의 일정기간 계속 점유에 관하여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전 기간 점유의 계속을 추정하는 것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를 부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심리는 병합하여 행하여지지만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은 서로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순병합의 경우 소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병합된 청구의 가액을 합산함이 원칙이다.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조합재산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계속 중, 누락된 조합원을 당사자로 추가하는 경우

甲의 대리인 乙과 계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당해 계약상의 청구를 하는 소송이 계속되는 중,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乙을 상대로 하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잘못하여,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주식회사로 바꾸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