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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다음은 청구의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은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전과 확장한 후의 소송목적의 값을 비교한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4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때가 아니라 소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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