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가집행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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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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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확인판결 및 형성판결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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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법원은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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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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