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증인 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상대방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에 있어서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에게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3
제1심에서 공동소송인이었다면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다.
4
증인에 대하여 전화, 팩스 등 간이한 방법을 이용하여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률상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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