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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다음은 반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
반소는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1심 변론 종결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다.
2
반소는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아니라 독립된 소이므로 이행의 소인 본소에 대하여 그 이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도 허용된다.
3
단독판사 사건인 본소 청구의 심리 중에 반소가 제기되어 합의부 사건이 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건 전부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때 반소 제기로 인해 합의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나, 반소 제기 후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예비적 반소가 아닌 한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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