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옳지 못한 설명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다음 중 가장 옳지 못한 설명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하므로, 당해 심급에서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면 소멸됨이 원칙이다.
2
따라서 설령 사건이 상소된 후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원심법원에 계속된다 하더라도 환송 전 원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3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계속 중 수권자(授權者)인 원고가 사망하더라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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