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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다음 중 변론주의와 관련하여 주요사실(요건사실)과 간접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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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실(요건사실)은 법률효과가 생기는 요건으로 각 실체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2
간접사실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증거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간접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되어도 구속력이 없다.
4
간접사실이 증명의 목표이고, 주요사실은 그 수단으로 기능상 증거와 같은 작용을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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