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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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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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으나, 발송송달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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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은 그 결정서 정본이 아니라 등본을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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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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