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당사자적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자기가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가지는 반면, 피고적격은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아니라 정당한 이행의무자로 인정된 자가 갖는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3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보통 이를 인정하는 법규 자체에 원고 또는 피고로 될 사람을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하여진 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 적격을 가진다.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게 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