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은 서로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순병합의 경우 소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병합된 청구의 가액을 합산함이 원칙이다.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그 중 하나만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는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아니한다.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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