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고,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면 족하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통상의 필요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제3자의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면하려는 제3자가 부담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친다.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채무자는 무과실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종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해태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는 복대리인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던 자의 직계혈족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승인, 포기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이 있었던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때에는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사용자책임을 발생시키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주채무자가 상속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그 책임이 한정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한 뒤 보증인에게 청구를 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다시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부담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는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유로 귀속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산질권자나 유치권자 모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이나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임에 비하여 동산질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동산질권자나 유치권자 모두 질물이나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점유하는 것도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볼 수 있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의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인이 종교단체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종교단체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

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처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한 행위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남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토지,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치권은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는 성립할 수 없다.

저당권은 그 자체가 독립한 물권이므로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도 청산인의 직무에 포함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반환채무

타인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립된 건물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철거의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추인은 법정대리인이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작성 연월일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은 유효하다.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 아니라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실효되고,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는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