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다음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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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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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친다.
3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채무자는 무과실의 항변을 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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