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취득시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3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점유하는 것도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볼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