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상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Answer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Answer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Answer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는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상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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