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다음 중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1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수목의 점유자가 제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사용자책임을 발생시키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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