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보증인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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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상속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그 책임이 한정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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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한 뒤 보증인에게 청구를 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다시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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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부담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는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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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당시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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