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부간에 일상 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다음 중 부부간에 일상 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작은 규모의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그 금전차용행위
2
부인이 종교단체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종교단체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
3
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처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한 행위
4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남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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