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유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다음 중 공유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1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한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3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유로 귀속한다.
4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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