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점유자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다음 중 점유자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면 족하다.
3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통상의 필요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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