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합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다음 중 부합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1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3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합유한다.
4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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