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실종선고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다음 중 실종선고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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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고,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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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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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있더라도 실종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반증을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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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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