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행위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다음 중 법률행위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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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대리인의 매매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제3자의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면하려는 제3자가 부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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