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는？(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1회차
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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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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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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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소정의 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의무
4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의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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