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지니계수는 전체 계층의 불평등 정도를 하나의 값으로 요약하므로 특정 소득계층의 분배상태를 보여 주지 못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 면적을 이용한 종합지표여서 어느 계층에서 불평등이 큰지 구분할 수 없다. 특정 계층의 비교에는 10분위분배율·5분위배율이 적합하다.
10분위분배율은 최하위 40%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정의가 옳다(클수록 평등).
5분위배율은 최상위 20%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클수록 불평등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값으로 클수록 불평등하다.

두 기업 모두 공격적 투자가 우월전략이어서 (공격적, 공격적)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기업 A는 B의 선택과 무관하게 공격적 투자(10>8, 9>7)가 유리하고, 기업 B도 A의 선택과 무관하게 공격적 투자(5>3, 4>2)가 유리하다. 균형 보수 (10, 5)는 두 기업 모두에게 가장 큰 보수이므로 파레토 효율적이다.
기업 A는 공격적 투자라는 우월전략을 가지므로 우월전략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균형이 파레토 최적이어서 개별 합리성과 집단 합리성이 충돌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아니다.
두 기업 모두 우월전략이 있어 선택이 명확히 예측된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므로 소비에서 경합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것이 비경합성이고,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 비배제성이다.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비용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긴다.
모두가 같은 양을 동시에 소비하므로 시장수요곡선은 각 수량에서 개인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하여 구한다.
무임승차로 선호가 드러나지 않아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므로 시장실패 요인이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장기균형에서 평균총비용 최저점보다 적게 생산하므로 초과설비(excess capacity)를 보유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윤극대화 조건 한계수입 = 한계비용이 성립하는 곳은 그림에서 두 곡선이 35에서 만나는 수량 100이다. 이 수량에서 수요곡선이 매기는 가격은 50이며, 수요곡선이 평균총비용곡선에 접하므로 평균총비용도 50이다.
평균총비용곡선은 접점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다가 더 큰 수량에서 최저가 되므로, 균형 생산량은 최소효율규모에 못 미친다.
가격과 평균총비용이 다르다: 접점에서 가격 50과 평균총비용 50이 같다.
125를 생산한다: 125는 한계비용이 수요곡선과 만나는 수량일 뿐, 한계수입(20)이 한계비용(40)보다 작아 이윤극대화 수량이 아니다. 생산량은 100이다.
경제적 이윤이 0보다 크다: 가격이 평균총비용과 같으므로 장기 경제적 이윤은 0이다(진입·퇴거로 초과이윤 소멸).

선형 수요곡선에서 가격탄력성이 1인 점은 수요곡선의 중점으로, A점은 수요량 60, 가격 1,200이다.
탄력성 공식: $\varepsilon=-\dfrac{dQ}{dP}\cdot\dfrac{P}{Q}=\dfrac{1}{20}\cdot\dfrac{P}{Q}$
탄력성 1 조건: $P=20Q$
수요함수 대입: $20Q=2{,}400-20Q\Rightarrow Q=60$
가격: $P=2{,}400-20\times 60=1{,}200$
세로절편 2,400의 절반이 1,200, 가로절편 120의 절반이 60이므로 중점과 일치한다. 나머지 수량·가격 조합은 수요곡선 위의 점이 아니다.

변동환율제에서 수입할당은 환율을 하락(자국 통화 절상)시키므로 환율을 상승시킨다는 설명이 틀리다.
수입할당으로 순수출이 늘어 IS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국내 이자율 상승 압력 → 자본 유입 → 자국 통화 절상이 일어나고, 절상으로 순수출이 다시 줄어 총소득은 불변이다.
변동환율제에서 확장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 압력 → 자본 유출 → 환율 상승 → 순수출 증가로 총소득을 늘린다.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유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하므로 통화공급이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자율성이 제한된다.
고정환율제에서 관세부과로 IS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절상 압력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하여 통화가 확장되고 총소득이 증가한다.

한국 물가상승률과 명목환율 상승률이 모두 20%로 같아 실질환율은 불변이다.
실질환율: $\varepsilon=\dfrac{eP^*}{P}$
2020년: $\dfrac{100\times 100}{10{,}000}=1$, 2021년: $\dfrac{120\times 100}{12{,}000}=1$
표에 양국 이자율 정보가 없어 이자율평가설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은 명목환율 변화율이 양국 물가상승률 차이(20%−0%=20%)와 같다고 예측하므로 실제 움직임은 구매력평가설과 일치한다.
실질환율이 그대로이므로 명목환율 상승만으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아 순수출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다.

기대이론은 장기이자율을 기대 단기이자율의 평균으로 보므로 수익률곡선이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기대이론대로라면 단기이자율 상승이 예상될 때만 우상향하는데, 단기이자율이 늘 오를 것이라 예상할 근거는 없다. 전형적 우상향은 장기채에 유동성(기간) 프리미엄을 더하는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으로 설명한다.
기대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을 완전대체재로 가정한다.
단기이자율이 오르면 기대 단기이자율도 올라 장기이자율이 함께 오르므로 동반변화를 잘 설명한다.
미래 단기이자율 하락이 예상되면 장기이자율이 단기이자율보다 낮아져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한다.

최대 보험료는 소득에서 확실성등가를 뺀 375만원이다.
사고 시 소득: $1{,}600-1{,}200=400$
기대효용: $E[U]=0.75\sqrt{1{,}600}+0.25\sqrt{400}=30+5=35$
확실성등가: $\sqrt{CE}=35\Rightarrow CE=1{,}225$
최대 보험료: $1{,}600-1{,}225=375$
완전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와 무관하게 확실한 소득을 얻으므로, 보험료를 낸 뒤의 소득이 확실성등가 이상이면 가입한다. 따라서 甲이 낼 의향이 있는 최대 금액은 375만원이다.

종량세 부과 후 $x_2$ 소비량이 50이므로 조세수입은 50이다.
효용극대화 조건: $MRS=\dfrac{\sqrt{x_2}}{\sqrt{x_1}}=\dfrac{p_1}{p_2}$
세후 가격: $p_1=2,\ p_2=1+1=2$
대입: $\sqrt{x_2}=\sqrt{x_1}\Rightarrow x_1=x_2$
예산제약: $2x_1+2x_2=200\Rightarrow x_2=50$
조세수입: $T=1\times 50=50$
종량세 수입은 세후 소비량에 단위당 세액을 곱해 구한다.

고용량이 감소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이 낮아져 바람직한 자본량이 줄므로 순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신고전학파 투자모형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실질임대료)이 자본의 사용자비용 $\dfrac{P_K}{P}(r+\delta)$보다 크면 순투자가 늘어난다.
감가상각률이 하락하면 사용자비용이 낮아져 순투자가 증가한다.
기술이 발전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이 높아져 순투자가 증가한다.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사용자비용이 낮아져 순투자가 증가한다.

통화공급이 늘면 주가가 올라 토빈의 q가 상승하고 그 결과 투자가 증가하므로, q가 하락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토빈의 q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설치자본의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클수록 신규 투자가 유리하다.
통화 확장으로 주식·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가계의 부가 늘어 소비가 증가한다(부의 효과).
기업의 순자산이 개선되면 담보가치가 올라 은행 차입과 투자가 늘어난다(대차대조표 경로).
은행 대출 여력이 커져 가계 대출이 늘면 유동성 제약을 받던 가계의 소비가 증가한다(신용 경로).

CPI는 고정 가중치를 쓰므로 대체효과를 반영하지 못해 생계비 상승을 과대평가한다.
CPI는 기준연도 바스켓을 고정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이어서, 가격이 오른 재화 대신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를 사는 소비자의 대체 행동을 무시한다.
CPI는 고정된 가중치, GDP 디플레이터는 당해연도 생산량을 가중치로 쓰는 파셰 방식이라 가중치가 변한다.
수입 자동차는 국내 소비 바스켓에는 들어가지만 국내 생산물이 아니므로 GDP 디플레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상품 도입으로 같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선택이 넓어지지만 고정 바스켓인 CPI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대체재가 적을수록 가격이 올라도 바꿔 살 재화가 없으므로 수요는 덜 가격탄력적이다.
대체재가 많고 가까울수록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크게 반응하여 탄력적이 된다.
장기에는 대체재를 찾고 소비 습관을 바꿀 시간이 있어 단기보다 더 탄력적이다.
열등재는 소득이 늘면 수요가 줄어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다.
보완재는 한 재화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 수요가 줄어 교차탄력성이 음수이다.

교역조건이 양국의 국내 상대가격 사이(0.4와 0.5 사이)에 있어야 하므로 0.45에서 두 나라 모두 이득을 본다.
甲국 X재 상대가격: $\dfrac{24}{60}=0.4$
乙국 X재 상대가격: $\dfrac{10}{20}=0.5$
甲국은 X재가, 乙국은 Y재가 상대적으로 싸므로 각각 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 甲국은 X재를 0.4보다 높은 상대가격에 팔아야, 乙국은 0.5보다 낮은 상대가격에 사야 이득이므로 $0.4\lt\dfrac{P_X}{P_Y}\lt 0.5$이다.
0.25는 甲국의 국내 상대가격 0.4보다 낮아 甲국이 X재를 수출하면 손해이다.
0.35도 0.4보다 낮아 甲국이 교역에 응하지 않는다.
0.55는 乙국의 국내 상대가격 0.5보다 높아 乙국이 X재를 수입하면 손해이다.

리카디언 등가에서는 차입 감세분을 가계가 미래 증세에 대비해 모두 저축하므로 민간저축은 증가하고 국민저축은 불변이다.
감세로 정부저축이 줄어든 만큼 민간저축이 늘어 상쇄되고,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정부저축 감소를 민간저축 증가가 정확히 상쇄하므로 국민저축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전부 저축되므로 민간저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가계가 감세를 미래 조세부담으로 인식해 소비를 늘리지 않으므로 민간소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새케인즈학파는 메뉴비용이 작아도 총수요 외부효과 때문에 개별 기업이 가격을 바꾸지 않아 가격 경직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개별 기업의 가격 조정 이득은 작지만 모든 기업이 가격을 고정하면 경제 전체의 산출 변동이 커지므로, 작은 메뉴비용으로도 거시적 경직성이 설명된다.
새케인즈학파는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최적화)과 합리적 기대를 받아들여 미시적 기초를 갖춘다.
가격 설정력이 있는 독점적 경쟁을 가정하며 완전경쟁을 가정하지 않는다.
물가 변동성이 커지면 가격을 자주 조정하게 되어 단기 총공급곡선은 수직에 가까워진다.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 정보가 불완전하여 노동자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탐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보가 완전하다면 탐색 기간이 필요 없으므로 마찰적 실업의 원인을 정보의 완전성에서 찾는 설명은 틀리다.
구조적 실업은 임금 경직성 등으로 노동공급량이 노동수요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발생한다.
균형보다 높은 구속력 있는 최저임금은 초과공급을 만들어 구조적 실업을 일으킨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균형보다 높게 지급하는 효율임금도 초과공급을 만들어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된다.

잠재실질GDP를 과소평가하면 산출갭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어 목표 명목정책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높게 결정된다.
산출갭의 분모·분자에 들어가는 잠재GDP가 작게 잡히면 산출갭이 커지고, 산출갭 계수 0.5만큼 금리가 더 올라간다.
준칙식에 산출갭과 인플레이션갭이 모두 포함되므로 둘 다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보다 낮으면 인플레이션갭이 음수가 되어 금리를 내린다.
균형 실질정책금리를 과대평가하면 그 값이 그대로 더해져 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높아진다.

황금률 수준에서 1인당 자본량은 100이고 1인당 소비량은 5이다.
1인당 생산함수: $y=\sqrt{k}$, 저축률: $s=1-0.7=0.3$, $n+\delta=0.05$
황금률 조건: $MP_k=\dfrac{1}{2\sqrt{k}}=0.05\Rightarrow\sqrt{k}=10\Rightarrow k=100$
황금률 소비: $c=y-(n+\delta)k=10-0.05\times 100=5$
균제상태 조건 $0.3\sqrt{k}=0.05k$에서 $\sqrt{k}=6$, 즉 균제상태 1인당 자본량은 36이므로 6이 아니다.
균제상태 1인당 소득은 6이고 소비는 $0.7\times 6=4.2$이므로 5가 아니다.
황금률 1인당 자본량은 100이며, 10은 황금률 1인당 생산량이다.

자본량 증가는 잠재산출을 늘리므로 단기·장기 총공급곡선이 모두 우측 이동한다.
장기 총공급곡선은 자본·노동·기술로 정해지는 잠재GDP 수준에서 수직이고, 자본 증가는 같은 물가에서 단기 생산능력도 높인다.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명목임금이 단기적으로 경직적이기 때문이며 신축적이라는 가정은 틀리다.
고전학파 모형은 총공급곡선이 수직이어서 확장 재정정책이 물가만 올리고 국민소득은 늘리지 못한다.
물가 하락에 따른 실질화폐잔고 증가는 총수요곡선 위의 이동이지 곡선 자체의 이동이 아니다.

산출극대화 조건과 비용제약을 연립하면 노동 100, 자본 50에서 최대산출이 달성된다.
조건: $\dfrac{MP_L}{MP_K}=\dfrac{w}{r}\Rightarrow\dfrac{100K-L}{100L-4K}=\dfrac{5}{10}$
정리: $200K-2L=100L-4K\Rightarrow 204K=102L\Rightarrow L=2K$
비용제약 대입: $5(2K)+10K=1{,}000\Rightarrow K=50,\ L=100$
검산: $MP_L=4{,}900,\ MP_K=9{,}800$으로 한계생산 비율이 요소가격비와 같고, 총비용도 1,000으로 맞는다.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공통의 한계비용과 같게 하면 $P_1=41,\ P_2=31$이다.
한계수입: $MR_1=55-2Q_1,\ MR_2=35-Q_2$
한계비용: $MC=Q+5=Q_1+Q_2+5$
조건 $MR_1=MR_2$: $Q_2=2Q_1-20$
조건 $MR_1=MC$: $55-2Q_1=3Q_1-15\Rightarrow Q_1=14,\ Q_2=8$
가격: $P_1=55-14=41,\ P_2=35-\dfrac{1}{2}\times 8=31$
검산: $MR_1=MR_2=MC=27$. 수요가 더 탄력적인 시장2에 더 낮은 가격이 매겨진다.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이 가팔라져 재정정책 효과는 감소하지만 통화정책 효과도 감소한다.
통화량 증가 시 LM곡선의 수평 이동폭은 $\dfrac{\Delta M}{Pk}$이고 화폐수요의 소득 민감도 $k$가 클수록 작아지므로, 통화정책 효과가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이 완만해져 구축효과가 작아지므로 재정정책 효과는 커지고 통화정책 효과는 작아진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가 커지므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효과가 모두 증가한다.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 IS곡선이 가팔라져 구축효과가 작아지므로 재정정책 효과는 커지고, 이자율 하락이 투자를 덜 늘려 통화정책 효과는 작아진다.

정부지출 증가(IS 우측 이동)보다 물가 상승(LM 좌측 이동)의 효과가 커서 균형소득은 100 감소, 균형이자율은 2 상승한다.
최초 IS: $Y=200+0.75(Y-100)+200-25r+100\Rightarrow Y=1{,}700-100r$
최초 LM: $\dfrac{1{,}000}{2}=Y-100r\Rightarrow Y=500+100r$
최초 균형: $r=6,\ Y=1{,}100$
새 IS: $G=125\Rightarrow Y=1{,}800-100r$
새 LM: $\dfrac{1{,}000}{5}=Y-100r\Rightarrow Y=200+100r$
새 균형: $r=8,\ Y=1{,}000$
변화량: $\Delta Y=1{,}000-1{,}100=-100,\ \Delta r=8-6=+2$
실질통화량이 500에서 200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 소득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