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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22년 1회차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재의 무임승차자 문제는 배제불가능성 때문에 나타난다.
2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직 방향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3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4
소비에서 경합성이 존재한다.
해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므로 소비에서 경합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것이 비경합성이고,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 비배제성이다.

  •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비용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긴다.
  • 모두가 같은 양을 동시에 소비하므로 시장수요곡선은 각 수량에서 개인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하여 구한다.
  • 무임승차로 선호가 드러나지 않아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므로 시장실패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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