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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22년 1회차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IS－LM－BP 곡선이 만나는 균형상태에 있다.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하고, LM 곡선은 우상향하며, 환율예상은 정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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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수입할당은 환율을 상승시키고 총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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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확장통화정책은 환율을 상승시키고 총소득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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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중앙은행은 통화공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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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도 하에서 관세부과는 국내 통화확장을 유발하고 총소득을 증대시킨다.
해설
변동환율제에서 수입할당은 환율을 하락(자국 통화 절상)시키므로 환율을 상승시킨다는 설명이 틀리다.
수입할당으로 순수출이 늘어 IS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국내 이자율 상승 압력 → 자본 유입 → 자국 통화 절상이 일어나고, 절상으로 순수출이 다시 줄어 총소득은 불변이다.
- 변동환율제에서 확장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 압력 → 자본 유출 → 환율 상승 → 순수출 증가로 총소득을 늘린다.
-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유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하므로 통화공급이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자율성이 제한된다.
- 고정환율제에서 관세부과로 IS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절상 압력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하여 통화가 확장되고 총소득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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