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에 대한 리카디언 견해(Ricardian equivalence)… | [7급 국가직 경제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22년 1회차
정부부채에 대한 리카디언 견해(Ricardian equivalence)를 따를 때, 차입을 통한 감세정책의 효과인 것은?
1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민저축을 감소시킨다.
2
민간저축과 국민저축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민간저축을 증가시키지만 국민저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민간소비를 증가시키지만 국민저축을 감소시킨다.
해설
리카디언 등가에서는 차입 감세분을 가계가 미래 증세에 대비해 모두 저축하므로 민간저축은 증가하고 국민저축은 불변이다.
감세로 정부저축이 줄어든 만큼 민간저축이 늘어 상쇄되고,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 정부저축 감소를 민간저축 증가가 정확히 상쇄하므로 국민저축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전부 저축되므로 민간저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가계가 감세를 미래 조세부담으로 인식해 소비를 늘리지 않으므로 민간소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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