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Y재 가격이 6 % 상승해야 X재 수요량이 6 % 증가한다.
수요량 변화율 = −가격탄력성×자기가격 변화율 + 소득탄력성×소득 변화율 + 교차탄력성×Y재 가격 변화율이다.
$-0.4\times 3+0.6\times 6+0.6x=6$
자기가격 효과 −1.2 %, 소득 효과 +3.6 %로 합이 +2.4 %이므로 나머지 3.6 %를 교차효과가 채워야 한다.
$0.6x=3.6\Rightarrow x=6$
교차탄력성이 양(+)이므로 Y재는 대체재이고, Y재 가격이 올라야 X재 수요가 늘어난다.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dfrac{50}{3}$이다.
공공재는 개인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곳에서 최적이다.
$P_A=50-Q,\ P_B=15-\dfrac{1}{2}Q$
$Q\lt 30$ 구간에서 $P_A+P_B=65-\dfrac{3}{2}Q$
$65-\dfrac{3}{2}Q=40\Rightarrow Q=\dfrac{50}{3}$
이 값은 30보다 작아 B의 한계편익도 양(+)인 구간이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옳은 것은 외부불경제 시 과다 거래와 소유권 불명확 시 공유지의 비극 두 진술이다.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아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많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공유자원은 남용되어 공유지의 비극이 생긴다.
외부성이 생산 측면에서만 발생한다는 진술: 교육·흡연처럼 소비 측면의 외부성도 존재한다.
외부성이 있어도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진술: 외부성은 대표적인 시장실패 요인으로, 완전경쟁시장이라도 비효율이 생긴다.

홀(Hall)의 임의보행 가설을 설명한 진술이 옳다.
항상소득가설에 합리적 기대를 결합하면 현재 소비에 이용 가능한 정보가 모두 반영되므로, 소비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새 정보에만 반응해 임의보행을 따른다.
케인즈 소비함수: 기초소비가 있어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한다.
항상소득가설: 일시소득의 증가는 항상소득을 거의 바꾸지 못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생애주기가설: 현재소득이 아니라 생애 전체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소비를 결정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득 재분배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미리 예상되면 명목이자율에 반영되므로(피셔 효과) 부의 재분배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서 발생한다.
구두창 비용: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이자율이 오르면 화폐 보유를 줄이려는 비용이 생긴다.
메뉴비용: 물가 상승이 예상되어도 가격표를 바꾸는 비용은 발생한다.
상대가격 변동성 증가: 가격 조정 시점이 기업마다 달라 상대가격이 왜곡되고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모든 기업이 선도자로 행동하려는 경우에는 내쉬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기업이 선도자 생산량 9를 생산하면 가격이 한계비용 2까지 떨어지는데, 상대가 9를 생산할 때 최적 대응은 4.5이므로 서로 최적 대응이 아니다(슈타켈버그 전쟁).
베르뜨랑 모형: 가격이 한계비용 2까지 내려가 두 기업의 이윤은 0이다.
완전 담합: 독점 생산량 9, 가격 11로 기업당 이윤 40.5가 되어 꾸르노 균형(각 6단위, 가격 8, 이윤 36)보다 크다.
모두 추종자로 행동: 서로 상대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반응하므로 꾸르노 균형과 같다.

장기균형에서 존재하는 기업 수는 200이다.
장기균형 가격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과 같다.
$\dfrac{dLAC}{dq}=-4+q=0\Rightarrow q=4$
$LAC(4)=20-16+8=12=P$
시장수요량과 기업 수를 구한다.
$Q^D=2000-100\times 12=800$
$n=\dfrac{800}{4}=200$

신용경로를 예금·대출 감소와 대차대조표 악화로 설명한 진술이 옳지 않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리고 자산가격 상승으로 가계·기업의 대차대조표를 개선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린다.
환율경로: 금리 하락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자산가격 경로: 주가·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소비가 증가한다.
금리경로: 단기금리 하락이 장기금리·은행금리로 파급되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관세수입은 150, 경제적 순손실은 150이다.
수요 $Q^D=100-2P$, 공급 $Q^S=P-5$로 바꾸어 가격별 수량을 구한다.
$P=20:\ Q^D=60,\ Q^S=15$
$P=30:\ Q^D=40,\ Q^S=25$
관세 후 수입량은 $40-25=15$이므로 관세수입은 $10\times 15=150$이다.
생산 측 손실 $\dfrac{1}{2}\times 10\times 10=50$과 소비 측 손실 $\dfrac{1}{2}\times 10\times 20=100$을 더해 순손실은 150이다.

X재 6단위·Y재 8단위의 효용은 X재 9단위·Y재 5단위의 효용보다 높다.
(6, 8)은 (5, 7)보다 두 재화를 모두 많이 포함하므로 강단조성에 의해 (5, 7)보다 선호되고, (5, 7)과 (9, 5)는 무차별하므로 이행성에 의해 (9, 5)보다도 선호된다.
효용이 같다는 진술: 강단조성에 따라 (6, 8)은 (5, 7)과 무차별할 수 없다.
효용이 낮다는 진술: 단조성과 이행성으로 더 높다는 순서가 확정된다.
판단할 수 없다는 진술: 주어진 선호 공리만으로 대소가 결정된다.

저축률 상승으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솔로우 모형에서 저축률 상승은 균제상태 일인당 소득의 수준만 높일 뿐, 기술진보가 없으면 균제상태의 일인당 성장률은 다시 0이 된다.
인구증가율 상승: 자본의 희석이 커져 균제상태 일인당 자본량이 감소한다.
절대적 수렴: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므로 자본이 적은 나라가 더 빨리 성장한다.
황금률보다 높은 저축률: 저축률을 낮추면 현재소비가 즉시 늘고, 새 균제상태로 가는 동안의 소비도 계속 높아진다.

원화가치 상승이 순수출을 증가시킨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원화가치가 오르면 우리나라 제품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순수출이 감소하므로 총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물가 하락: 실질화폐공급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해 투자가 늘어나므로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세금 인하: 가처분소득 증가로 소비가 늘어 총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정부구입 증가: 총수요의 구성요소가 직접 늘어 총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옳은 것은 단기 상충관계와 장기 수직에 관한 진술이다.
적응적 기대하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늦게 조정되므로 단기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상충하고, 장기에는 기대가 실제와 같아져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 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단기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진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아래로 낮춘다.

보조금으로 인한 후생손실은 25,000이다.
보조금 이전 균형
$5000-10P=-2000+10P\Rightarrow P=350,\ Q=1500$
단위당 100 보조금 후 공급
$Q^S=-2000+10(P+100)=-1000+10P$
$5000-10P=-1000+10P\Rightarrow P=300,\ Q=2000$
후생손실은 거래량이 과다해진 부분의 삼각형 면적이다.
$\dfrac{1}{2}\times 100\times(2000-1500)=25000$

옳은 것은 신호발송, 효율임금, 유인설계에 관한 진술이다.
신호발송은 정보를 가진 쪽이 역선택을 줄이려는 수단이고, 효율임금과 유인설계는 감시가 어려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수단이다.
분리균형에서 서로 다른 유형이 동일한 선택을 한다는 진술: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은 공용균형(pooling equilibrium)이며, 분리균형에서는 유형별로 서로 다른 선택을 해 유형이 드러난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춘다.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커져 통화승수가 상승하고, 통화량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한다.
국공채 매입: 본원통화가 공급되어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재할인율 인상: 은행 차입이 줄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세 수단 모두 본원통화를 변화시킨다는 진술: 지급준비율 변경은 본원통화가 아니라 통화승수를 바꾼다.

단기 총공급곡선을 우상향하게 만드는 요인은 불완전정보, 가격 경직성, 명목임금 경직성이다.
불완전정보 모형은 물가 변화를 상대가격 변화로 착각하는 데서, 경직적 가격 모형은 가격을 고정한 기업의 존재에서, 경직적 임금 모형은 계약으로 고정된 명목임금에서 우상향 기울기를 도출한다.
자연실업률 하락에 따른 노동인구 증가: 잠재산출량을 늘려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지 기울기를 만드는 요인이 아니다.

수요독점일 때 80,000, 완전경쟁일 때 160,000을 고용한다.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노동공급곡선
$VMP_L=3000\times 5=15000$
$w=0.1L-1000$
완전경쟁: 임금 = 한계생산물가치
$0.1L-1000=15000\Rightarrow L_C=160000$
수요독점: 한계요소비용 = 한계생산물가치
$MFC=\dfrac{d(wL)}{dL}=0.2L-1000=15000\Rightarrow L_M=80000$

이표채의 가격변동폭이 단기채권이 더 크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만기가 길수록 미래 현금흐름이 더 오래 할인되므로 같은 만기수익률 변화에 대한 가격변동폭은 이표채도 장기채권이 더 크다.
무이표채의 만기 접근: 할인 기간이 줄어 가격이 액면가를 향해 상승한다.
만기수익률과 이표채 가격: 수익률은 할인율이므로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무이표채의 가격변동폭: 장기채권일수록 수익률 변화에 더 민감하다.

$P_X\lt 3$일 때 가격소비곡선과 엥겔곡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X재 1원당 한계효용 $\dfrac{3}{P_X}$이 Y재의 1보다 크면 X재만 소비하므로, 가격소비곡선은 X축을 따라 기울기가 0이지만 엥겔곡선 $M=P_X X$는 기울기가 양(+)이다.
대체재 관계: 효용함수가 선형인 완전대체재이다.
$P_X\lt 3$일 때 수요함수: 소득 전부를 X재에 지출하므로 $X=\dfrac{M}{P_X}$이다.
가격탄력성 무한대 구간: $P_X=3$에서 두 재화가 무차별해 수요곡선이 수평이 되므로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롤스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2\sqrt{3}$, 공리주의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5\sqrt{3}$이다.
롤스: 최소 효용을 극대화하므로 두 효용을 같게 한다.
$\sqrt{X_A}=2\sqrt{X_B}\Rightarrow X_A=4X_B$
$X_A=12,\ X_B=3\Rightarrow W_R=\sqrt{12}=2\sqrt{3}$
공리주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므로 한계효용을 같게 한다.
$\dfrac{1}{2\sqrt{X_A}}=\dfrac{1}{\sqrt{X_B}}\Rightarrow X_B=4X_A$
$X_A=3,\ X_B=12\Rightarrow W_B=\sqrt{3}+2\sqrt{12}=5\sqrt{3}$

균형물가는 0.5, 균형명목이자율은 4 %이다.
피셔 방정식에서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이다.
$i=3+1=4$
실질화폐수요에 대입한다.
$\dfrac{M^d}{P}=0.6\times 1000-100\times 4=200$
화폐시장 균형에서 물가를 구한다.
$\dfrac{100}{P}=200\Rightarrow P=0.5$

재량의 경우 사회후생은 $\dfrac{\gamma^2}{\alpha}$, 준칙의 경우 0이다.
재량: 예상인플레이션 0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후생을 극대화한다.
$W=\gamma\pi-\dfrac{\alpha}{4}\pi^2$
$\dfrac{dW}{d\pi}=\gamma-\dfrac{\alpha}{2}\pi=0\Rightarrow\pi=\dfrac{2\gamma}{\alpha}$
$W=\dfrac{2\gamma^2}{\alpha}-\dfrac{\alpha}{4}\cdot\dfrac{4\gamma^2}{\alpha^2}=\dfrac{\gamma^2}{\alpha}$
준칙: 목표인플레이션 0을 지키므로 $\pi=0,\ Y=Y^*$이고 $W=0$이다.

옳은 것은 평균비용곡선 하방 이동, 등량곡선의 원점 방향 이동, 중립적 기술진보에 관한 진술이다.
기술진보는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투입으로 더 많이 생산하게 하므로 등량곡선이 원점 쪽으로, 비용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 중립적 기술진보는 두 요소의 한계생산물을 같은 비율로 높여 한계기술대체율을 바꾸지 않는다.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노동투입을 늘린다는 진술: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자본의 한계생산물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므로 기업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해 노동투입을 상대적으로 줄인다.

甲국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乙국 자본가의 실질임대료는 모두 증가한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따르면 수출재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쓰이는 생산요소의 실질보수가 증가한다.
甲국: 노동집약재 Y의 상대가격이 상승해 풍부한 요소인 노동의 실질임금이 증가하고 자본의 실질임대료는 감소한다.
乙국: 자본집약재 X의 상대가격이 상승해 풍부한 요소인 자본의 실질임대료가 증가하고 노동의 실질임금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