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국이 국내시장을 개방하기 전 X재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다… | [7급 국가직 경제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23년 1회차

甲국이 국내시장을 개방하기 전 X재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다. 시장이 개방되어 국제시장 가격 20으로 X재를 수입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X재에 단위당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관세수입과 경제적 순손실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甲국은 소국이고, X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국내 X재 수요함수:  $P=50-\frac{1}{2}Q$ 
○ 국내 X재 공급함수:  $P=5+Q$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이다)
관세수입 경제적 순손실

100 100

100 150

150 100

150 150

해설

관세수입은 150, 경제적 순손실은 150이다.
수요  $Q^D=100-2P$ , 공급  $Q^S=P-5$ 로 바꾸어 가격별 수량을 구한다.
 $P=20:\ Q^D=60,\ Q^S=15$ 
 $P=30:\ Q^D=40,\ Q^S=25$ 
관세 후 수입량은  $40-25=15$ 이므로 관세수입은  $10\times 15=150$ 이다.
생산 측 손실  $\dfrac{1}{2}\times 10\times 10=50$ 과 소비 측 손실  $\dfrac{1}{2}\times 10\times 20=100$ 을 더해 순손실은 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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