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외부성은 생산 측… | [7급 국가직 경제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23년 1회차
외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외부성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소비 측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완전경쟁시장에서 외부성이 존재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ㄷ.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균형거래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다.
ㄹ.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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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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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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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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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외부불경제 시 과다 거래와 소유권 불명확 시 공유지의 비극 두 진술이다.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아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많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공유자원은 남용되어 공유지의 비극이 생긴다.
- 외부성이 생산 측면에서만 발생한다는 진술: 교육·흡연처럼 소비 측면의 외부성도 존재한다.
- 외부성이 있어도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진술: 외부성은 대표적인 시장실패 요인으로, 완전경쟁시장이라도 비효율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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