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유동성선호설에서 이자율을 높이는 조합은 통화량 감소·소득 증가이다.
이자율은 화폐공급과 화폐수요(유동성선호)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통화량이 줄면 화폐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소득이 늘면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가 커지므로 두 요인 모두 이자율을 끌어올린다.
통화량 증가·소득 증가: 소득 증가는 이자율을 높이지만 통화량 증가는 낮추므로 방향이 확정되지 않는다.
통화량 증가·소득 감소: 두 요인 모두 이자율을 낮춘다.
통화량 감소·소득 감소: 통화량 감소는 이자율을 높이지만 소득 감소는 낮추므로 방향이 확정되지 않는다.

단위당 세금이 커질수록 조세수입이 계속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금이 커지면 거래량이 줄어 조세수입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소한다.
단위당 조세 $T$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Q_s=-2+(P-T)$가 된다.
균형: $16-P=-2+P-T$ → $P=9+\dfrac{T}{2}$, $Q=7-\dfrac{T}{2}$
조세수입: $T\left(7-\dfrac{T}{2}\right)$는 $T=7$에서 최대이고 그보다 커지면 감소한다.
생산자가격 8: $T=2$이면 소비자가격이 10이므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10-2=8$이다.
조세부담 동일: 세전 균형가격 9 대비 소비자는 1 더 내고 생산자는 1 덜 받으므로 부담이 같다(수요·공급 기울기 절댓값이 같다).
경제적 순손실 증가: 순손실은 $\dfrac{1}{2}\times T\times\dfrac{T}{2}=\dfrac{T^2}{4}$로 세금이 커질수록 커진다.

안정상태의 실업자 수는 180만 명이다.
안정상태에서는 실업으로 들어오는 흐름과 빠져나가는 흐름이 같으므로 유입 = 유출, 즉 $sE=fU$가 성립한다.
대입: $0.02\times 900=0.1\times U$
결과: $U=\dfrac{18}{0.1}=180$(만 명)
이때 경제활동인구는 1,080만 명이고 실업률은 $\dfrac{s}{s+f}=\dfrac{0.02}{0.12}$로 약 16.7 %이다.

소비 측면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다. 작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소비자 본인의 편익 외에 제3자에게도 편익이 돌아가므로 사회적 한계편익 = 사적 한계편익 + 외부한계편익이 되고,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보다 적어진다.
긍정·부정 외부효과 모두 사적 선택과 사회적 최적을 어긋나게 하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한 소비자의 편익이 그 재화를 쓰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이용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네트워크 외부효과이다.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커서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많다.

국민소득은 100 증가한다.
수입이 소득과 무관한 상수이므로 승수는 한계소비성향 0.8만으로 정해진다.
지출승수: $\dfrac{1}{1-0.8}=5$, 조세승수: $-\dfrac{0.8}{1-0.8}=-4$
변화분: $\Delta I=10$, $\Delta G=50$, $\Delta T=50$
$\Delta Y=5\times(10+50)-4\times 50=300-200=100$
정부지출과 조세가 같은 크기로 늘어난 부분은 균형재정승수 1로 50, 투자 증가분 10이 5배로 50을 더해 같은 결과가 나온다.

두 재화 가격이 같으면 효용극대화점에서 한계대체율이 상대가격 1과 같다.
무차별곡선이 강볼록하고 내부해이므로 균형에서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여 $MRS_{XY}=\dfrac{P_X}{P_Y}=1$이 성립한다.
균형조건은 두 재화의 총효용이 같은 것이 아니라 가격 1원당 한계효용이 같은 것이다.
균형에서는 주관적 교환비율(한계대체율)과 시장의 객관적 교환비율(상대가격)이 일치하므로 다르다는 설명은 틀리다.
한계대체율이 1이 되는 점은 선호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재화의 소비량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진품일 때의 가치는 10,000이다.
확실성등가가 주는 효용은 기대효용과 같으므로 $EU=\sqrt{361}=19$이다.
기대효용식: $0.1\sqrt{H}+0.9\sqrt{100}=19$
정리: $0.1\sqrt{H}=10$ → $\sqrt{H}=100$
결과: $H=10000$

옳은 것은 ㄱ, ㄴ이다.
화폐수량설은 교환방정식 $MV=PY$에서 출발한다.
ㄱ(옳음): 정리하면 $\dfrac{M}{P}=\dfrac{Y}{V}$이므로 $V$가 일정하면 실질화폐잔고는 실질소득에 비례한다.
ㄴ(옳음): $V$와 $Y$가 일정하면 통화량 변화가 그대로 물가 변화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결정한다.
ㄷ(틀림): $Y$가 고정된 상태에서 $V$가 늘면 $PY$가 커져 물가가 오르므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ㄹ(틀림): $V$가 일정하면 통화량 변화는 명목국민소득 $PY$를 같은 비율로 변화시킨다.

이윤세의 조세부담은 모두 독점기업에게 귀착된다.
이윤의 일정 비율 $t$를 걷으면 세후 이윤은 $(1-t)\pi$이므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세전과 같은 $MR=MC$ 점이다. 가격·생산량이 변하지 않으니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최적 생산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감소하지 않는다.
이윤세는 생산 단위마다 붙는 비용이 아니어서 한계비용을 바꾸지 않는다.
생산량·가격이 그대로이므로 조세로 인한 추가 경제적 순손실은 없다.

A국 물가는 1년 후 2 %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율 평형조건: A국 명목이자율 = B국 명목이자율 + 환율 예상상승률
$3=i_B+2$ → $i_B=1$(%)
피셔방정식(B국): $i_B=r_B+\pi_B$ → $1=1+\pi_B$ → $\pi_B=0$
상대적 구매력평가: 환율 변화율 = $\pi_A-\pi_B$ → $2=\pi_A-0$ → $\pi_A=2$(%)

최적 소비량은 $x=10,\ y=5$이다.
로그 효용함수(콥-더글러스형)에서 두 항의 계수가 같으므로 소득을 두 재화에 절반씩 지출한다.
한계대체율 조건: $\dfrac{y}{x}=\dfrac{1}{2}$ → $x=2y$
예산식: $x+2y=20$ → $4y=20$
결과: $y=5$, $x=10$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집행시차(내부시차)가 길다. 짧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정책은 예산 편성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내부시차가 길지만, 정부지출이 곧바로 총수요에 반영되므로 외부시차는 짧다. 통화정책은 그 반대이다.
재정적자를 메울 재원이 부족하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올려 민간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정부지출 변화가 총수요에 직접 작용하므로 통화정책보다 외부시차가 짧다.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배분은 $x=36,\ y=64$이다.
공리주의에서는 두 사람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배분한다.
$\dfrac{3}{2\sqrt{x}}=\dfrac{4}{2\sqrt{y}}$ → $\sqrt{y}=\dfrac{4}{3}\sqrt{x}$ → $y=\dfrac{16}{9}x$
제약식 대입: $x+\dfrac{16}{9}x=100$ → $\dfrac{25}{9}x=100$
결과: $x=36$, $y=64$

솔로우 모형에서 1인당 소득의 지속적 성장을 설명하는 것은 외생적 기술진보뿐이다.
솔로우 모형은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 때문에 경제가 균제상태에 수렴하고, 이후 1인당 소득은 기술진보율만큼만 성장한다.
저축률 상승은 균제상태의 1인당 소득 수준만 높일 뿐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AK 모형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A$로 일정하여 체감하지 않는다.
AK 모형에서 지속적 성장은 자본 증가율이 양(+)일 때 가능하며, 음(-)이면 경제가 오히려 축소된다.

자유무역으로 사회후생은 3이 아니라 2만큼 증가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무역 전 균형: $10-2P=-2+2P$ → $P=3$, $Q=4$
세계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아 A국은 수출국이 된다. 가격 4에서 $Q_d=2$, $Q_s=6$, 수출량은 $6-2=4$이다.
후생 증가분(수출 삼각형): $\dfrac{1}{2}\times(4-3)\times 4=2$
국내 수요량은 세계가격 4에서 $10-8=2$가 된다.
국내 공급량 6에서 수요량 2를 뺀 수출량은 4이다.
수요곡선의 가격 절편이 5이므로 소비자잉여는 $\dfrac{1}{2}\times(5-4)\times 2=1$이다.

A의 노동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
완전보완형 효용함수이므로 최적점에서 $Y=l$이고, $Y=w(24-l)$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w(24-l)=l$ → $l=\dfrac{24w}{1+w}$
$L=24-l=\dfrac{24}{1+w}$
임금이 오르면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완전보완형은 대체효과가 0이고 여가가 정상재라 소득효과로 여가만 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이 임금의 감소함수이므로 우상향하지 않는다.
대체효과가 0이어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수 없다.
소득효과만 작용해 전 구간에서 우하향하므로, 우상향하다 뒤로 휘는 후방굴절형이 아니다.

한계비용함수는 $\dfrac{2}{3}Q$이다.
생산함수 $Q^2=3L+2K$에서 두 요소는 완전대체이므로 비용 1원당 생산기여가 큰 요소만 쓴다.
노동: $\dfrac{3}{1}=3$, 자본: $\dfrac{2}{4}=0.5$ → 노동만 사용
필요 노동: $L=\dfrac{Q^2}{3}$
총비용: $C=1\times L=\dfrac{Q^2}{3}$
한계비용: $MC=\dfrac{2}{3}Q$

유동성 프리미엄이론에서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하면 미래 단기이자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이론에서 장기이자율은 예상 단기이자율의 평균에 양(+)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다. 프리미엄이 양수인데도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다면 단기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다.
수익률곡선은 만기별 이자율, 즉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나타낸 곡선이다.
기대이론은 장기이자율을 현재 및 미래 예상 단기이자율의 평균으로 본다.
분할시장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들이 서로 완전대체재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관세 부과 같은 보호무역은 실질환율을 높이지만 순수출은 변하지 않는다. 순수출이 감소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국개방경제에서 순수출은 저축-투자 차이 $S-I(r^{*})$로 결정되고 실질환율이 이에 맞춰 조정된다. 관세는 같은 환율에서 수입을 줄여 순수출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기지만, $S-I$가 그대로이므로 실질환율만 오른다.
해외 대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세계이자율이 올라 A국 투자가 줄고 $S-I$가 커지므로 실질환율이 하락하고 순수출이 증가한다.
투자세액공제: 투자가 늘어 $S-I$가 줄어들므로 실질환율이 상승하고 순수출이 감소한다.
A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국민저축이 줄어 $S-I$가 감소하므로 실질환율이 상승하고 순수출이 감소한다.

단기 시장가격은 오르지만 새 장기균형가격은 이전과 같다.
수요 증가로 단기 가격이 올라 기존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으면 신규 기업이 진입한다. 비용불변산업에서는 진입해도 생산요소 가격이 변하지 않아 장기평균비용 최저점이 그대로이므로, 장기공급곡선은 그 가격에서 수평이다.
장기공급곡선이 수평이므로 새 장기균형가격은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진입으로 공급이 늘어 장기 거래량은 이전보다 증가한다.
가격은 같아도 거래량이 늘었으므로 두 장기균형점은 동일하지 않다.

잔여만기 30년 채권의 1년 보유수익률은 －40 %이다.
보유수익률 = (이표 + 가격변화) ÷ 초기가격
이표: $1000\times 0.1=100$원
가격변화: $500-1000=-500$원
계산: $\dfrac{100-500}{1000}=-0.4$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상승 시 가격 하락 폭이 커서 보유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절대적 구매력평가는 같은 바스켓의 가격이 두 지역에서 같다는 조건 $P_U=E\times P_E$이다.
ㄱ(틀림): 정리하면 유로당 달러 환율은 $E=\dfrac{P_U}{P_E}$이며 분자·분모가 뒤바뀌었다.
ㄴ(틀림): 구매력평가는 단기보다 장기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ㄷ(옳음): 상대적 구매력평가에서 환율 변화율은 미국 물가상승률에서 유럽 물가상승률을 뺀 값, 3 % − 2 % = 1 %이다.
ㄹ(옳음): 운송비·관세 등으로 물가 수준이 일치하지 않아도 그 괴리가 일정하면 변화율 관계인 상대적 구매력평가는 성립할 수 있다.

최고가격을 25로 설정할 때 경제적 순손실은 100이다.
균형: $55-P=-15+P$ → $P=35$, $Q=20$
최고가격 25에서 공급량은 $Q_s=10$이고, 이 수량에서 수요가격은 $55-10=45$이다.
순손실: $\dfrac{1}{2}\times(45-25)\times(20-10)=100$
균형가격은 35이므로 균형가격 45라는 설명은 틀리다.
최저가격 20은 균형가격 35보다 낮아 구속력이 없으므로 초과수요가 생기지 않는다.
균형점의 공급 가격탄력성은 $1\times\dfrac{35}{20}=1.75$로 2가 아니다.

이자율을 낮추면서 소득을 유지하려면 긴축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을 조합한다.
긴축적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왼쪽으로 옮겨 소득과 이자율을 모두 낮추고, 확장적 통화정책은 LM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겨 이자율을 낮추고 소득을 높인다. 소득 변화가 상쇄되도록 조합하면 소득은 그대로, 이자율은 하락한다.
두 정책을 모두 확장적으로 운용하면 소득이 늘어난다.
두 정책을 모두 긴축적으로 운용하면 소득이 줄어든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은 소득을 유지하더라도 이자율을 오히려 높인다.

혼합전략 내쉬균형에서 기업 A가 $a$를 선택할 확률은 $\dfrac{1}{4}$이다.
A의 확률은 상대인 B를 무차별하게 만드는 값으로 정해진다. A가 $a$를 택할 확률을 $p$라 하면,
B가 $a$ 선택 시 기대보수: $6p+2(1-p)=2+4p$
B가 $b$ 선택 시 기대보수: $0\cdot p+4(1-p)=4-4p$
무차별 조건: $2+4p=4-4p$ → $8p=2$ → $p=\dfrac{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