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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25년 1회차
정부가 양(＋)의 이윤을 얻고 있는 독점기업에 대해 이윤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거두는 형태의 이윤세를 부과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납세 후에도 이윤은 양(＋)이다)
1
조세부담은 모두 독점기업에게 귀착된다.
2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감소한다.
3
기업의 한계비용이 상승한다.
4
조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이윤세의 조세부담은 모두 독점기업에게 귀착된다.
이윤의 일정 비율 를 걷으면 세후 이윤은 이므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세전과 같은 점이다. 가격·생산량이 변하지 않으니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 최적 생산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감소하지 않는다.
- 이윤세는 생산 단위마다 붙는 비용이 아니어서 한계비용을 바꾸지 않는다.
- 생산량·가격이 그대로이므로 조세로 인한 추가 경제적 순손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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