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생… | [7급 국가직 경제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25년 1회차

어느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부과 후 균형거래량은 0보다 크고,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  $P$ 는 가격이다)○ 수요곡선:  $Q_d=16-P$ 
○ 공급곡선:  $Q_s=-2+P$

단위당 2의 조세를 부과할 때, 생산자가격은 8이다.

단위당 2의 조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조세부담의 크기는 동일하다.

단위당 세금액이 커질수록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단위당 세금액이 커질수록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증가한다.

해설

단위당 세금이 커질수록 조세수입이 계속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금이 커지면 거래량이 줄어 조세수입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소한다.
단위당 조세  $T$ 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Q_s=-2+(P-T)$ 가 된다.
균형:  $16-P=-2+P-T$  →  $P=9+\dfrac{T}{2}$ ,  $Q=7-\dfrac{T}{2}$ 
조세수입:  $T\left(7-\dfrac{T}{2}\right)$ 는  $T=7$ 에서 최대이고 그보다 커지면 감소한다.
생산자가격 8:  $T=2$ 이면 소비자가격이 10이므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10-2=8$ 이다.
조세부담 동일: 세전 균형가격 9 대비 소비자는 1 더 내고 생산자는 1 덜 받으므로 부담이 같다(수요·공급 기울기 절댓값이 같다).
경제적 순손실 증가: 순손실은  $\dfrac{1}{2}\times T\times\dfrac{T}{2}=\dfrac{T^2}{4}$ 로 세금이 커질수록 커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경제학]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비슷한 기출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

💬 자격증 스터디 커뮤니티헷갈리는 문제,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