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25년 1회차
재정정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통화정책에 비해서 집행시차(implementation lag)가 짧다.
3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4
통화정책에 비해서 외부시차(outside lag)가 짧다.
해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집행시차(내부시차)가 길다. 짧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정책은 예산 편성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내부시차가 길지만, 정부지출이 곧바로 총수요에 반영되므로 외부시차는 짧다. 통화정책은 그 반대이다.
- 재정적자를 메울 재원이 부족하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올려 민간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 정부지출 변화가 총수요에 직접 작용하므로 통화정책보다 외부시차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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