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25년 1회차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적인 외부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2
한 소비자가 특정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한다.
3
생산 측면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 균형거래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다.
4
소비 측면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해설
소비 측면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다. 작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소비자 본인의 편익 외에 제3자에게도 편익이 돌아가므로 사회적 한계편익 = 사적 한계편익 + 외부한계편익이 되고,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보다 적어진다.
- 긍정·부정 외부효과 모두 사적 선택과 사회적 최적을 어긋나게 하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한 소비자의 편익이 그 재화를 쓰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이용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네트워크 외부효과이다.
-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커서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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