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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25년 1회차

소국개방경제인 A국의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의 항등식이  $NX(\varepsilon)=S-I(r^{*})$ 일 때, 경제정책 변화가 실질환율( $\varepsilon$ )과 A국의 순수출( $NX$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는 총저축,  $I$ 는 투자,  $r^{*}$ 는 세계이자율을 의미하고, 실질환율은 A국 물가수준의 해외통화 가격을 해외 물가수준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A국의 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해외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실질환율을 하락시켜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A국의 투자세액공제 정책으로 인한 투자 증가는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A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해설

관세 부과 같은 보호무역은 실질환율을 높이지만 순수출은 변하지 않는다. 순수출이 감소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국개방경제에서 순수출은 저축-투자 차이 $S-I(r^{*})$ 로 결정되고 실질환율이 이에 맞춰 조정된다. 관세는 같은 환율에서 수입을 줄여 순수출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기지만, $S-I$ 가 그대로이므로 실질환율만 오른다.

해외 대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세계이자율이 올라 A국 투자가 줄고 $S-I$ 가 커지므로 실질환율이 하락하고 순수출이 증가한다.
투자세액공제: 투자가 늘어 $S-I$ 가 줄어들므로 실질환율이 상승하고 순수출이 감소한다.
A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국민저축이 줄어 $S-I$ 가 감소하므로 실질환율이 상승하고 순수출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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