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신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으나,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신이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유한)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타인에게 자기를 구성원 변호사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甲이 형사사건 진행 당시 소속된 법무법인과 민사사건이 제기될 때 소속된 법무법인이 다르므로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이 형사사건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변호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甲의 소송대리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민사사건에는 변호사 乙이 선임되었는데, 甲이 乙의 부탁으로 법무법인 M을 민사사건의 소송복대리인으로 하여 담당변호사로 지정받아 변론하는 행위는 법무법인 M이 B로부터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므로 제한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없다.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재청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본인 외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뿐이다.

乙이 A의 변호인과 사적으로 식사를 하던 중 이 사건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경우 법관윤리에 위반된다.

乙이 A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를 강의하면서 A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는 경우 법관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A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재심을 담당한 검사 丙이 상사인 공판부장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한 것은 검사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甲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甲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변호사회장이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소되면 그 판결의 확정 시까지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

甲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징계처분 정보가 게재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무효이다.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은 의뢰인이 동의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고, 수임 후 그러한 관계를 알게 되면 즉시 의뢰인에게 알리고 사임하여야 한다.

합동법률사무소의 명의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그 소속구성원인 변호사에 대하여 사건수임이나 직무 행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프랑스에서 10개월간 뉴욕주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대한민국에서 기업에 고용되어 2년 6개월간 뉴욕주 법령에 관한 조사 사무를 수행한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위한 직무경력요건을 충족한다.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이하 ‘본점사무소’라고 한다)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신청을 하는 경우 본점사무소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는 국제중재사건에 관한 대리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경우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여 타인의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는데, 그 후 의뢰인의 사기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하여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 자백을 유지하게 한 경우 변호사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나 증거를 제출할 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수임을 위해 상담했을지라도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 그 상담을 이유로 의뢰인으로부터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을 수임하려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호사 2명 이상이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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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A를 상대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할지라도 법무법인 L이 해산한 이상 수임제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甲이 B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 甲의 의뢰인 A의 상대방은 검사이고, B는 대립 당사자가 아니므로 甲이 B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L의 해산 여부는 민사사건의 수임제한 여부와 관련이 없고, 甲의 형사사건 관련 위임사무는 종료되었으므로 甲은 B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 복수의 변호사가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도 단독으로 개업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 중 1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그 선정은 해당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려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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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가 납부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납부한 후 추후 그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사건수임을 위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 보수에 관한 윤리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甲이 성공보수뿐만 아니라 착수금도 착수 시가 아닌 소송종료 이후에 받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乙이 B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는 과거 공무원·중재인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은 그 변호사가 법무조합이나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군인·공익법무관은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무했다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범죄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의 경우 할인쿠폰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할 수 있다.

법률상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환불해 준다는 광고를 할 수 있다.

홈페이지 법률상담 시스템의 개발자에게 고객이 지급한 법률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개발비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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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사건수임 당시 증거 부족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A에게 설명하였으나 A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여 甲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면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甲은 A로부터 항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A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A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항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甲의 사무직원 C의 착오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면 甲이 C를 지휘·감독하는 데 아무런 소홀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甲은 A에게 항소기간 도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변호사나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의뢰인으로부터 민사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나 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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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민사소송인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변리사 A와 공동으로 수임하여 성공보수를 50%씩 분배하기로 한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변호사 丙이 의뢰인으로부터 세무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를 하던 중 세무사 C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변호사 丁이 공인회계사 D에게 고용된 경우 丁이 자신의 명의로 법률사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은 보수를 D가 분배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개인회원인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이를 대체하는 금액을 그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변호사 중 법조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은 공익활동이 면제되지만, 법무법인 등의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되어 활동할 수는 있다.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 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의무연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직퇴임변호사가 공직 임명 전 변호사 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면 개업 후 2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한 연수주기까지 의무윤리연수의 대상으로 한다.

연수주기는 매 홀수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이므로 변호사는 사건을 무상으로 수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 그 사건을 수행하던 중 의뢰인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甲이 수임한 사무의 범위는 甲과 A 간에 작성된 소송위임장의 기재 내용에 따른다.

소송위임장에 따라 甲이 A로부터 본안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甲에게 A의 X토지에 대한 권리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소송상 의무와 권한이 있다.

｢민사소송법｣ 상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으므로 甲은 소송위임장의 기재 내용과 무관하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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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서류 작성의 기초가 된 메모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난 상태인 경우 다른 등록거부사유가 없는 한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고용된 변호사를 변호사가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변호사에게 통지한다.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요청을 회신하지 않거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변호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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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가 징계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그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甲은 B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甲이 A와 B를 채용한 이후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 등의 대가로 그들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더라도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 이상 위법하지 않다.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甲은 사내변호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A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甲은 A가 법원 제출 문서가 아닌 회사 내부의 의견서 작성을 지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甲은 A의 지시가 위법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 직무가 아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이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등기된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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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이전받기로 한 X건물 소유권 지분은 양수가 금지된 계쟁권리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규정은 그 성질상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甲과 A의 보수 약정은 사법적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이다.

위 사례와 달리 A의 전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A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더라도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甲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었던 자로부터도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받으면 변호사윤리에 위반된다.

甲이 신속한 조정 등을 이유로 B에게 소정의 비용 지급을 제안한 것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독직행위에 해당한다.

甲이 乙과 먼저 연락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B와 직접 접촉하여 교섭한 것은 변호사윤리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