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게 약 8주의 상해를 가한 일로 형사재판(이하 ‘형사사건’이라… | [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A는 B에게 약 8주의 상해를 가한 일로 형사재판(이하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때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甲이 A의 변호를 담당하였는데 甲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무법인 L이 해산하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B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려고 甲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는데, 상담 과정에서 甲은 B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를 상대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할지라도 법무법인 L이 해산한 이상 수임제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甲이 B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 甲의 의뢰인 A의 상대방은 검사이고, B는 대립 당사자가 아니므로 甲이 B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L의 해산 여부는 민사사건의 수임제한 여부와 관련이 없고, 甲의 형사사건 관련 위임사무는 종료되었으므로 甲은 B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이 B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만, 甲이 B의 소송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A가 민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甲의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