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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검사 甲은 A가 B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A를 기소하여 법관 乙이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乙이 A의 변호인과 사적으로 식사를 하던 중 이 사건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경우 법관윤리에 위반된다.
2
甲이 과거 B를 위하여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검사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乙이 A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를 강의하면서 A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는 경우 법관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A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재심을 담당한 검사 丙이 상사인 공판부장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한 것은 검사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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