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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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경우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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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여 타인의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는데, 그 후 의뢰인의 사기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하여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 자백을 유지하게 한 경우 변호사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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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인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함에도 자백 보강증거나 그밖에 유죄 판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변호인이 무죄 변론을 하는 경우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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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나 증거를 제출할 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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