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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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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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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신청한 변호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난 상태인 경우 다른 등록거부사유가 없는 한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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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고용된 변호사를 변호사가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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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기로 변호사와 약정한 경우 변호사 아닌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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