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구성 형태 및 책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법무법인의 구성 형태 및 책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2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신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으나,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신이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유한)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법무법인의 채권자는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환가를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타인에게 자기를 구성원 변호사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