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기간 도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상고심에서의 승소 가능성 유무에 대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상고기각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Answer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이므로 변호사는 사건을 무상으로 수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Answer

변호사가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 그 사건을 수행하던 중 의뢰인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Answer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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